중국 정부가 정부 조달에서 외국계 기업이 받는 차별 조치의 시정에 나섰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협상 진입을 노리고, 대외 개방을 나타내는 등의 목적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조달 규모는 지난해 약 3조 7000억 위안(한화 약 680 조 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3.6%에 해당한다.

중국의 '정부조달법'에서는 지방 정부와 국유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에서는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가격도 중국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입찰했지만 경매에서는 지는 경우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10월 지방 정부를 위한 차별적 처우 시정에 관해 통지를 보냈다. 통지에는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면, 공급업체가 중국 자본도, 외국 자본도 정부 조달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명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조달 입찰 조건 등을 공표할 때 기업의 주주구성 및 투자자의 소재국에 조건을 붙이고, 공급엡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또한 입찰 이나 거래에서 나오는 불만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국내외 기업에 지원 차별화를 금지했다.

이외에도 지방 정부에 외국계 자본을 사실상 내쫓기 위해 미리 구입처 후보를 맞춘 목록을 작성하는 움직임도 있다. 재정부는 이번 통지에 반하는 이같은 목록을 신속하게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11월까지 수정 상황을 보고 할 것을 요구했다.

TPP는 정부 조달에서 국내외 기업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없애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TPP 정식 가입을 신청하고, 남미와 동남아시아에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

반면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중국의 가입에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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