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행 총재가 탈탄소 등 기후 변화 문제를 둘러싼 친환경정책에 대해 민간금융기관의 투·융자를 밀어주는 방식이 일본 경제·금융 시스템 하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27일 온라인 강연을 통해 최근 유럽 등의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에서 고려하고 있는 그린본드(환경채권) 우선 구매에 대해 "일본은행은 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투·융자를 밀어주는 새로운 제도를 연내를 목표로 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정책에서 탈탄소에 대응이 시장중립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만큼 중앙은행이 특정분야에 어느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나에 대한 점이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구로다 총재는 "가능한 한 마이크로 자원 배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은행 정책의 영향성을 고려할 때 시장중립성에 대해 어느정도 폭을 가지고,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어떤 금융 자산과 투·융자를 친환경으로 본다는 것에 대한 분류를 둘러싼 논쟁도 국제적인 합의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논의가 선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로다 총재는 이날 "특정 기준 수렵 여부가 불확실하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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