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떠오르면서 국민의힘이 비난을 받고 있다.
야권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대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직접 건의했다.
지난 21일 오 시장과 박 시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지면서 '국민통합'을 요구하면서 사면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답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동의나 거절의 표현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 온 만큼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4개월만에 다시 대두된 사면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면론은 앞서 지난해 12월 사면론이 대두됐지만, 올해 1월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최근 다시금 사면론이 대두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18일 “두 분을 하루빨리 사면하고 복권하는 게 맞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도 지난 19일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유의동 의원은 20일 사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태흠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죄의 유무를 떠나 과거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감옥에 오래 있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사실은 국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이제 1년 남지 않았다. 국민의 화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면이 됐든 가석방이 됐든 무슨 조치가 있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30대 "선거 이기니까 다시 돌아가냐… 이제 먹고 살 만한가 보다"
반면 20~30대에서는 사면론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 이기니까 당이 과거로 다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고 20~30대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주셨다”면서 “선거 끝난 일주일 만에 사면론을 꺼내는 것은 국민들께 비춰주기에 ‘저 당이 이제 먹고 살 만한가 보다’라는 인상을 주기가 너무 좋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 믿고 투표를 한 번 해봤는데 역시나 당신들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다. 그나마 사면에 반대하고 탄핵을 부정하는 입장에 대해 강경하게 발언한 것을 두고 응원한다는 말씀도 많이해주셨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보궐선거가 끝난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며 “당 지지자들이 사면을 원하지만 동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배신감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절을 겪는 젊은이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그것과 우리 당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연결될 수 없다”며 “당이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사법 체계 안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는 고유권한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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