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LH 퇴직자 영입한 건축사무소들 수주 '포식'"

그러나 논란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날 LH '전관'을 영입한 건축사무소들이 LH의 설계용역 등 사업 절반가량을 수주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5∼2020년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과 건설사업 관리용역 경쟁 입찰 290건의 수주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퇴직자 약 90명은 건축사무소 47곳에 재취업했는데, 이들 업체가 이 기간에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297건(55.4%)을 도맡았다는 것이다. 계약금액은 총 6582억원으로 전체의 69.4%에 달한다.

이 사무소들은 건설사업 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 중 115건(39.7%)을 수주하기도 했다. 계약금액은 3853억원(48.0%)이었다.

경실련은 "수의계약의 경우 사업금액 상위 10개 중 7개 사업을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했다"며 "업체들은 담당을 둬 LH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 전관들까지도 관리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2019∼2020년에 수주사업 건수와 금액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땅 장사·집 장사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는 사업 수주 로비스트를 양성하는 LH는 해체돼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청을 신설하고, 사장 시절 수주 독식을 방조한 변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 공공성' 강화 등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은 돈이 된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정부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토지는 공공재'라는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디에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