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대중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8일 호주 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외교부가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번달 초 미국과 연계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 방침을 공개했다.
이는 모두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한 조치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빅토리아 주, 일대일로 협력 양해각서 파기되나
이번에 호주 의회과 통과한 법안은 호주의 각주나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서 외국 정부와 개별적으로 맺은 협정에 대해 호주외교부가 호주 연방정부의 외교정책과 상반된다고 판단할 시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신문은 호주 현지 언론을 인용해 현재 130개의 외교 협정이 심사 대상이며 이중 48개가 중국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연방제인 호주는 각주에서 초·중학교의 교육과 토지의 관리, 환경 등에 대한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면 호주 헌법에 따르면 외교에 관한 입법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호주의 빅토리아 주는 지난 2018년 10월 중국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한 양해각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광역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한 협력을 골자로 한다.
빅토리아 주의 여당은 노동당이지만 호주 의회에서 노동당은 야당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빅토리아 주의 양해각서에 대해 중앙의 외교 정책이 경시됐다며 지적했다.
국방서도 중국 견제 움직임
이외에도 호주는 국방에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지난 1일 미국과 극 초음속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정책을 밝혔다.
호주는 미국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시제품 개방 등에 93억 호주 달러(한화 약 7조5169억 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호주인의 안전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러한 호주의 움직임에 대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우협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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