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에 순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강화된 환경규제를 내놓을 경우 국내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도 2조2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현되면 한국 수출은 연평균 0.6∼2.2% 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꼭 걸어잠궜던 보호무역 빗장도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일자리나 환경 보호 등을 위해서도 무역 장벽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8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현재 한국산 수입 규제는 총 211건으로 이 중 미국의 규제는 43건에 달한다. 실제 한국한 세탁기는 트럼프 정부 시절 세이프가드 관세의 영향으로 수출이 하락했다.

강화되는 환경규제… 韓수출기업에 악재될까

반면 바이든 정부의 탄소 정책이나 파리기후협약 등의 환경문제는 국내 수출기업의 새로운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추진하며, 셰일오일의 개발 규제와 친환경에너지의 투자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국제환경단체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지수(2019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했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탄소조정세'와 수입쿼터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조정세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는 당장 탄소를 줄이는 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한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은 화석연료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불만들 표출해왔다.

미·중 갈등도 우리나라에 좋지 않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최대수출국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당시 극에 달했던 미·중 갈등은 바이든 정부가 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후보도 통상 정책이나 제조업 정책에 있어서는 보호 무역주의의 경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무역 기조가 글로벌 다자체제로의 복귀로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간의 협조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과 중국 미국의 가치사슬이 복원된다면 수출 경기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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