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시작된 '다스의 실소유주 찾기' 드라마가 13년만에 완전히 막을 내렸다.
201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제기해 시작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17년 참여연대의 고발과 이듬해 15년 징역형을 내린 1심 선고와 2020년 2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 만원을 선고한 2심선고로 클라이막스에 치달았던 이 의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완전히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협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 카드 사용액 등을 모두 횡력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상당부분 뇌물로 인정한 부분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의 판단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다시 재수감 될 예정이다. 특히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되면서 내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된다.
13년을 끌어 온 다스 실소유주 의혹… 시작과 끝
다스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중 하나로 국내외에 17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견업체다. 공식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의 큰 형이 이상은 씨가 회장이다. 서류 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회사가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2007년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의 실서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면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그 해 실시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특히 대선 승리 직후인 2008년 1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잊혀지게 된다.
그러다 2010년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었던 김재정 씨의 상속세 416억원을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캠코의 이해하기 어려운 공매 진행과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다스 입사 7년 만에 전무이사로 승진하고 중국 등 해외법인 대표로 선임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맞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결정타는 2018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삼성그룹이 대신 내준 사실이었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2009년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원을 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신 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당시 삼성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수유주로 판단한 것이다.
되풀이된 前대통령 '잔혹사'… 엉뚱한 與野의 '원인 분석'
이날 확정 판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씨부터 시작된 전 대통령의 '퇴임 후 구속'의 역사의 고리를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후 법원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치권은 이날 판결에 대해 비판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도 각기 다른 정치적 이슈와 연결지었다.
신영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의 비리를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불행한 역사"라며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나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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