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야 고쳐야 할 부분을 알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완전 고집불통이다. 23번의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실패했지만 그 뱡항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보인다.

오히려 현재의 집값 폭등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규제 완화로 인한 결과이고, 현 정부 강공드라이브로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자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11% 올랐다고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14.2%에 그쳤다는 그 통계말이다.

그런데 이 숫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수치다.

실제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7억9000만원(상한가)에 거래됐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0A형의 경우 올해 8월 14억4000만원(상한가)로 거의 2개 가까이 올랐다. 또한 2017년 10월 5억9800만원 거래된 래미안길음센터피스 83A형도, 올해 8월 기준 매물가는 10억원(상한가)이다.

오히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내놓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중위가격 34% 상승'이 신뢰가 간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간 아파트 가격은 52% 올랐고, 단독주택은 16%, 연립주택은 9%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전체 주택의 매매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5억3100만원에서 올해 5월 7억1300만원으로 34%(1억8100만원) 상승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 올랐고, 단독주택은 6억3500만원에서 7억3600만원으로 16%, 연립주택은 2억4500만원에서 2억6700만원으로 9% 상승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갑 상승이 과거 두 보수정권보다 더 가팔랐다.

KB자료가 제공된 2008년 12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2017년 3월까지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중위가격 상승률은 24%다. 특히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0.6배에 불과했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에 달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가장 낮은 지표 한개만 골라 편향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언석 국민의힘이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 외 다른 지표를 인용하자 "처음 본다"고 답변한 바 있다.

물론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틀린 수치'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김 장관은 왜 이렇게 현실과 괴리된 편향된 통계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경제성적표'에 있다고 본다.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23번째 대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책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국가·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덤이다.

이 대책이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게 경실련의 비판이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 실패와 거짓 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해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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