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이 뜨거운 감자로 오른 가운데 미 의회가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해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세계 경제와 절벽으로 향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29일 미 정부는 현재 수입을 통해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나오고 있으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지불이 중단되면, 군인급여와 정부 퇴직금 등이 고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 없다면 돈을 빌리기 위해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라며,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더딘 팬데믹 회복이 다시금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부채의 안정성은 세계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나머지 세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美재무장관 부채 한도 조정 촉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내달 18일쯤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28일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가 18일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는다면 재무부는 특별 조처를 고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포함해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지난 2019년 여야는 올해 7월 31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공방 속에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달부터 연방정부는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까지는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21일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지만 상원은 공화당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민주당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관련법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디에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