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과 유럽과 연계해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수입된 제품에 부과되는 '보조금 상계 관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경제산업성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당국과 연계해 '보조금 상계 관세'의 정보공유의 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 상계 관세의 발동을 정부에 신청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조금 절임'이라고 지적되는 중국 철강등을 염두해 시장의 왜곡 무역에 대항할 방침이다.

신문은 외국 기업이 자국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싸게 수출하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가격경쟁력을 잃고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상계 관세'는 부당하게 싼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인정한 무역구제조치의 하나로 보조금에 의한 가격 변동의 효과를 상쇄 관세를 통해 막기 위한 조치이다.

단 상대국의 정부가 보조금을 준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문은 해외 정부의 정보 공개가 불충분하면 보조금의 실태를 잡지 못해,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향후 일본 기업의 활용을 강화하는 환경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무역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경제산업장관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의 제언을 정리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상계관세와 관련해 실적이 풍부한 해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보조금의 정보와 조사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

올 가을 개최될 국제회의에서 일본과 미국, EU, 호주, 브라질 5개국의 조사기관이 협력 체계를 출범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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