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로 유럽연합(EU)에서 이탈한 영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경제 관계를 강화를 노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가맹 각국은 전자상거래(EC)나 지적재산 등의 규정에 영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관세 등 협상을 거쳐 이르면 2023년도에 발효된다.

이번 영국의 TPP 가입은 현재 가입을 신청 중인 중국이나 대만의 심사의 토대가 될 예정이다. 디지털분야의 데이터 유통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TPP는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18년 발효됐다. TPP는 사물의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의 자유화를 지정하고 있으며, EC와 지재, 국유기업, 노동 등의 규칙을 정해 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규칙도 까다롭다. 데이터 유통의 투명성이나 공평성을 확보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진출한 외국기업의 서버의 자국설치나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의 공개 요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에서는 강제노동의 배제, 단체교섭권의 승인을 규정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규제하고, 공평한 정부조달까지 요구하고 있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21년 2월 가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TPP 회원국은 영국내 제도가 TPP에 적합하고 있는가는 심사해 왔다.

영국이 TPP 규정을 지킬 수 있다고 확인한 지난 18일 수석교섭관 회의를 통해 가맹 수속의 다음 단계인 관세 등의 협의에 진행하고 있다.

영국은 30일 이내로 관세철폐율 등 시장 접근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관세를 유지하고 싶은 상품도 제시해, 각국과 협상에 들어간다.

영국이 TPP에 참여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가맹국의 비율이 12.8%에서 16%로 늘어나고, 세계 총인구에서 가맹국의 비율이 6.6%에서 7.4%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국과 대만은 TPP의 가입을 신청했고, 12월에는 에콰도르가 가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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