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속통신규격 '5G' 통신망 정비를 촉구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연장한다.

본래 5G 통신망 정비 세제 지원은 2년간에 한해 기업의 집중투자를 촉구했지만, 지방을 포함한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이를 연장키로 했다.

투자액의 1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공제율의 축소 여부도 협의할 방침이다.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상세를 채워 내달 10일을 목표로 여당 세제개정대강에 명기할 방침이다.

5G투자촉진세제는 기지국이나 송수신 장치 등 5G관련 설비 투자를 한 사업자의 투자액 15%를 법인세액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2020년도부터 2년간 시한조치로 도입했던 바 있다.

감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신뢰성, 공급의 안정성, 국제규격의 채용 등 개방성을 갖춰야 한다.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제품에 의존하지 않는 5G 통신망을 조기에 정비하려는 의도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을 내걸고 5G와 데이터센터의 반도체 등 인프라 정비를 통해 지방을 활성화한다는 주장을 내걸고 있다. 여당도 지방의 디지털화 추진에는 세제면에서의 지원이 계속되야 한다고 보고 내년 이후에도 감세를 계속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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