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둘러싼 여야 공방

이재명 "검찰 수사 기다려보되 제대로 안 하면 예외없는 특검"

강은석 기자

qhsh624@atdaily.co.kr | 2021-12-28 14:59: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스타그램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장동 의혹 특검론과 관련해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국민의힘 공직자든 누구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5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개발 강요, 하나은행의 '이익 몰아주기' 배임 의혹,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후보는 "최초 자금 조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가 있었는데 윤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해 토건비리의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점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7000억원에 달하는 대부분 자금을 부담하면서도 이익 배당을 특정인에 몰아주는 설계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배임 혐의 아니냐.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돈의 흐름 추적이 상식인데 이미 나온 50억 클럽 등 관련자들이 많은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지도부 등은 직권남용, 배임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건 수사하지 않고 어떻게든 공공개발 예상이익의 70%를 환수한 그 결단을, 왜곡된 수사 정보를 흘려 마녀사냥 하듯 자꾸 문제를 만드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나머지 30%의 민간개발이익에 달려들어 장물을 나눠 먹은 게 본인들 아니냐"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떠넘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라며 "일단은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보되, 그걸 영원히 기다릴 순 없는 것이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비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시간 끌 이유·명분 없어"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사 대신 외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맡기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하는 상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이 안 돌아오고 있다”며 “대선 후보는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 말하면서 국민 여론의 간을 보고 있고, 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가 아니라면 지체없이 여야가 만나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후보가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고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특검 역시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 검찰 수사 결과 기다려봐야"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장동 특검’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서도 “누가 피하는지 모르겠다”며 맞받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KBS라디오를 통해 “제안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당장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 해놓고 지방으로 가버렸다”며 “저희는 특검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강조한 것은 대개 특검이 논의되면 검찰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고,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하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전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 후보의 취지에 대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취지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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