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비 73조엔 중 약 30조엔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국가예산 73조엔 중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지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약 35조엔 가량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7% 정도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문은 "위기 탈피를 위해 재정 수요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의 40%를 남기는 이례적인 사태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의 기능 부전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고 전했다.

탈탄소화 관련 투자 및 디지털화 추진, 인재교육 등 전략분야 등 코로나19 재난 후 성장을 높일 재정 자금의 수요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정책의 내용이 방치되고 있어 성장 분야에 예산을 못하고 있는 것.

실제 탈탄소 정책에 2조엔을 투입했지만 정책의 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의 논의는 선행 3차 보정에 포함돼 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기금의 지원 대상 분야를 공표했다. 현재는 기업의 공모가 시작된 단계에 불과하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집권 당시인 2020년 6월 "GDP의 40%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인 230조엔의 경제 대책"이라며 "일본의 경제를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가계와 기업으로 나온 국비는 GDP 대비 약 7%가량으로 전해졌다.

국민 1명당 10만엔의 가계지원금의 예산정책은 90% 이상 지급, 집행이 진행됐지만, GoTo 여행 등 소비활성화 예산은 35% 가량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 디에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