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석유업체에 2030년까지 CO2 배출량 45% 삭감 명령 판결

윤승조 기자

sng1016@atdaily.co.kr | 2021-05-27 17:31:43


네덜란드 법원이 유럽 석유업체 로열더치쉘에 대해 이산화탄소(CO2)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 삭감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로열더치쉘에 CO2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기준 45% 가량 삭감하도록 명령했다.


로열더치쉘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법원에서 온난화 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부과하는 것은 최초이다. 신문은 석유 산업에 탈탄소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로열더치쉘은 지난 2월 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실질 제로로 하는 장기 목표를 발표했다. 에너지 단위당 CO2 순배출량을 16년 대비 2030년까지 20% 감소시키고, 35년까지 45%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헤이그 지방법원은 최근의 대처 강화를 인정하면서도 장기목표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고, 구속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책임을 인정하고, 탄소 배출량 삭감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프렌즈 오브 디 어스 등 여럿 환경단체가 제기했다. 도널드 뽀루즈 프렌즈 오브 디 어스 네덜란드 감독은 "국제적인 기후 변화 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는 "법원이 파리협정의 준수를 거대한 오염 기업에 주문한 것은 최초"라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로열더치쉘 측은 "기후 변화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는 2050년까지 실질제로 배출에너지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분야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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