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조정보조금의 특례조치를 7월까지 연장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6월까지 예정됐던 고용조정보조금 특례조치는 7월부터 인하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연장을 검토함에 따라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고용조정보조금은 기업이 직원에게 지불하는 휴업수당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특례는 4월까지 1인당 상한액을 1일 1만5000엔(한화 약 15만 원) 전액 지급했지만, 이후 5~6월은 상한액을 1만3500엔으로 대기업의 경우 75%, 중소기업의 경우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단 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 등에 응하는 기업이나 매출이 크게 떨어진 기업은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7월부터 지원의 추가 축소를 계획했으나, 긴급사태선언 연장이 검토되자, 7월까지 같은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신문은 고용조정보조금 특례조치는 고용유지조치로 기능하지만, 장기적이 될 경우 노동시간의 조정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며 직업 훈련등을 통해 성장분야 인력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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