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을 주제로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 등 '상생'을 9차례 언급하며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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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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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해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을 이유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영계는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된다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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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신년사 듣고 희망 품을 국민 얼마나 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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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노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문'을 통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말이 오늘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며 "오늘의 신년사를 듣고 희망을 품고 하루를 살아갈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에 대해 "구체적 공공의료 강화대책 없이 여전히 노동자의 일방적 헌신만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정부가 자화자찬할 일은 아닐 것"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안전권 및 생활권, 노동권 문제가 도외시되고 있는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밝힌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결국 한시적 기간제 일자리"라며 "청년노동자에게 또다시 비정규 임시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화자찬한 사회안전망도 과감하고도 신속한 정책적 결단으로 속도감 있는 전 사회적 반영은 보이지 않고 범위와 단계에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이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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