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면서도 내수 위주 업체에서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5일 문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의제발언을 통해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며 "RCEP은 지역을 넘어 전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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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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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RCEP 협정문을 타결하기로 한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RCEP 발효에 따른 상품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에 0.41~0.62%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도 RCEP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시작 확대와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아세안은 자동차·부품·철강 등 우리나라 핵심 품모뿐만 아니라 섬유·기계부품 등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품목도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며 "게임이나 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큰 폭으로 개방해 한류를 활용한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RCEP 체결로 대상 국가에서 원산지 기준이 통합되고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개선돼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RCEP 협정에는 '중소기업 분야'가 포함돼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고용·혁신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참여국 중소기업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증징하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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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FTA 체결로 내수 위주 중소기업 피해 발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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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같은 초대형 FTA 체결이 값싼 외국산 제품 수입 증가로 연결돼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굴뚝 산업'으로 불리는 전통 제조업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와 디지털화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며 "대형 FTA 체결로 내수 위주 중소기업은 위축되고 글로벌화된 중소기업은 살아남는 등 중소기업계 내부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RCEP 협정문 타결을 반대했던 인도는 RCEP의 체결로 피해를 볼 내수 산업을 우려해 RCEP협정 체결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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