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돌파구] '공정경제3법 줄테니 노동개혁 하자'

한미래 기자

future@atdaily.co.kr | 2020-10-12 17:33:55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민의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입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새 협상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수 정당에서 기업규제가 왠말이냐'는 내부 목소리를 완화시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재계를 달랠 수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 여러 현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성역처럼 되어 있는게 우리나라 노동법 관계"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고용율은 13개국 중 102번째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를 언급하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내외 불만 목소리 잠재울 적절한 협상카드"

정가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김 위원장이 노동법 개정과 공정경제3법 연계를 직접적으로 부인했지만, 공정경제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부의 불만목소리를 잠재우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재계를 달랠 수 있는 더할나위 없는 카드라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정경제3법 입법' 협상에서도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내놓으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공정경제3법 화두를 던지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던 당 색체에 '경제는 진보'라는 색을 덧입혀 지지층을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행보라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