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홍수·가뭄과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해 4대강 보(洑)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의 설치를 확대했으며, 대산·여수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하여 연간 2.5억톤(220만명 사용 가능)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류·지천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고 국가하천 수위 상승 시 영향을 받는 국가-지방하천 합류부(411곳)도 국가가 책임지고 정비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수특보지점을 확대(75곳→223곳)하고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도입했다. 또한, 홍수특보 발령 시 개인별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하되 그간의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연 0.1톤→1톤)하고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영업허가 의무 등)를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개선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대해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적용했다고, 경제성이 높고 유해성이 낮아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자원은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자원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수행하되, 실현 가능성과 혁신기술 개발을 고려하여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의 정책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25~’28)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

또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인공지능(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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